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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12조원 넘을 듯… 3차 추경 필요
송성훈 기자  |  industry@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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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1  1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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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채용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청년의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91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보다 50% 정도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551억원(34.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분 중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과 1인당 지급액 증가에 따른 것은 각각 691억원, 551억원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천309억원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재원을 9조원대로 잡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권 실장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가속할 전망이라 재원 확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정부는 당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의 국회 계류가 길어져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권 실장은 "입법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6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1천명(17.8%) 급감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감소 폭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4만900명)가 가장 컸고 30대(2만8천600명)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40대(2만4천100명), 50대(1만6천800명), 60세 이상(1만700명)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청년층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가 확 줄어든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진입이 막혀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면서도 기존 인력 감원에는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지난달 52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5천명(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권기섭 실장은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있었다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도 상당히 늘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어떻게든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높이는 등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봐도 청년층의 취업난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29세 이하와 3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각각 4만7천명, 5만7천명 감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0대와 50대는 각각 3만2천명, 11만명 증가했고 60세 이상도 12만5천명 늘었다.

정부도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규모 고용 안정 특별대책에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공무원 채용 시험이 시행되고 공공기관들도 채용에 들어가면 청년 취업난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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