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경제산업
정부, 코로나로 국내 공급망 중요…유턴기업 지원 강화
송성훈 기자  |  industry@ep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10  13:17: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 유턴법은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늘렸다.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정보통신업은 사업장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증설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신설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 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했다.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은 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증설 유턴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게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는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동반유턴의 개념은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과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제플러스의 모든 콘텐츠는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한 거래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송성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7년 만에 돌아온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출시
2
LG화학,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 증설 추진
3
한화그룹, 용인연수원 '코로나19' 치료센터로 제공
4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경북농협에서 비상대책회의 개최
5
IBK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 지원 확대
6
SC제일은행, 배달의민족과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실시
7
정부, 코로나로 국내 공급망 중요…유턴기업 지원 강화
8
KT, 청각장애인 위한 영상통화 서비스 출시
9
애경그룹, 545억원에 이스타항공 인수
10
국민은행, 내달 1일 연 1.5% 소상공인 신용대출 출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제플러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305-1호  |  전화번호 02-2051-7112  |  팩스번호 02-2051-711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342  |   등록일자 : 2010. 09.07  |  제호 : 경제플러스  |  발행인·편집인·편집국장 : 남은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은호  
Copyright 2009-2011 경제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