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경제금융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1人 자영업 요건완화
이솔 기자  |  money@ep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7  10:15: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제플러스=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제플러스의 모든 콘텐츠는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한 거래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한국지엠 쉐보레, ‘트래버스·콜로라도’ 마케팅 활동 박차
2
삼성SDS 홍원표 대표 “올해 대외사업 비중 19% 이상 할 것”
3
삼성물산,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분양
4
KT&G, 2019년 신입·경력 채용…190여명 뽑는다
5
오뚜기, ‘오!라면’ 출시
6
KGC인삼공사 동인비, 프리미엄 마스크 팩 체험 이벤트
7
SKB, 스타필드하남서'플레이송스 홈' 율동공연·팬사인회
8
KB국민은행, '문정법조단지 직장인 당구대회' 성황리 마쳐
9
애경그룹 "예비후보 중 항공운송산업 경험 유일"
10
메리츠화재-LG유플러스, 반려인 위한 CCTV ‘맘카’ 프로모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제플러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305-1호  |  전화번호 02-2051-7112  |  팩스번호 02-2051-711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342  |   등록일자 : 2010. 09.07  |  제호 : 경제플러스  |  발행인·편집인·편집국장 : 남은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은호  
Copyright 2009-2011 경제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