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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다]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에 정부 고심 깊어져
도정환 기자  |  doko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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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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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얼마 전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 4~5곳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않게 형성되고 있어, 정부의 대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주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주민들이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송파구는 당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동구는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고덕·강일동 일대는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경기도 광명시는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지역 주민들은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 일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서울과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사이에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이 주민들의 반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인천 검단·파주 운정 화성 동탄, 평택 고덕 주민들도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현재도 공급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미분양으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2기 신도시는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차라리, 3기 신도시 건설 보다는 2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고, 교통망 확충, 일자리 등을 분산시키는 것이 집값 안정에도 더 효과적이는 의견이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택지개발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미리 선행돼야 한다. 과거엔 신도시 개발 발표에 환영하던 주민들이 최근엔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반대가 심하고, 그 이유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든 해당 주민이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집값안정'이라는 목표는 서로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만큼 좀 더 지혜롭게 정부가 대처하고, 주민과 한뜻으로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아마도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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