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백원기 칼럼리스트] 요즘 박원순 시장님과 김현미 장관님이 서울 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름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서울의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장관님과 발전 되어야 할 곳을 더 개발하려는 박원순 시장님의 의견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은 사유재산의 인정입니다.
이것이 만일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를 당하면 그 순간은 효과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반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경제이고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집값을 잡고 싶으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부동산은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늘릴 수 없다구요? 하지만 부동산에는 공중권이 있습니다. 공중권이란 바로 용적률입니다.
15층이 제한인 땅에 30층, 60층, 90층을 짓게 허락하면 작은 땅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처럼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엔 공급이 부족해지고 공급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가격의 상승을 불러 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정책은 시한폭탄을 점점 더 키우는 정책 일수도 있습니다.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답게 지방소도시는 지방 소도시답게 개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울은 대도시답게 큰 도로와 높은 건물이 필요하고 지방의 소도시에는 낮은 건물 좁은 도로로 더 자연친화적인 것이 맞습니다. 모두가 평등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2003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에 약1900년 ~ 2000년까지 약 100년간의 뉴욕의 변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서울의 개발을 화두로 크고 작은 이견이 있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결국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서 미래의 도시를 보고 과거로 온다면 투자할 곳이 훤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타임머신은 없지만 상상력이 있습니다. 미래의 서울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면 투자처가 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상력도 부동산 투자의 능력입니다.
스타워즈와 같은 영화에서는 미래의 도시가 나옵니다. 만일 한국에서 100년 후에 이러한 미래도시가 생긴다면 어디에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