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하반기 정책 운용자들이 그 여파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장하성 정책 실장은 하반기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들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정책 운용자들의 고민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충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안정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합의다. 일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성취할 정책이기에 정책 운용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