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는 일자리 공약에 주목되고 있다.
문 당선인은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집권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추경 자체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의 성공 여부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당선인이 제시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
다시말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어떤 지출이 추경안을 구성할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재정 여건은 나쁘지 않다. 작년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 일부는 필요하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문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단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추가 채용에 추경이 사용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부사관, 군무원, 교사 등을 거론했다.
추경에 공무원 추가 채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은 9월에 편성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우쳐 있어 보다 장기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