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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호 칼럼] 안심전환대출 성공을 위해선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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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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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저리의 2.53~2.63%에 원리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품 판매 첫날인 지난 24일에만 한 달치 판매물량 5조원 중 3조3000억 원 정도가 소진됐다고 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1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은 놔두고 변동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대상이다. 이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2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안심전환으로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연 200만원 안팎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이런 저금리가 가능한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그보다 최대 0.1%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은행의 전환대출 채권을 매입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날 상황에서 보듯 한계는 분명해졌다. 우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판매 총액 20조원은 전체 가계부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가계 부채의 뇌관인 저소득층에겐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여서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로 인한 사회적 역진성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상황이 아니다.

금융위는 20조원 한도가 채워지면 시장 효과, 개선점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한도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시장이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진다. MBS매각 지연에 따른 금리부담을 고스란히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아야 해 부실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이 안심전환대출의 대기수요로 상대적으로 덜 팔리고 기존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도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기공명영상(MRI) 찍듯 가계부채를 정밀분석하겠다'고 한 말에 기대를 걸어본다.

안심전환대출의 시행이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취지이니 만큼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은행보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원 한도를 확대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나 정책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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