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연율 -1.6%)에 머문 게 직접적 계기다. 일본은 2분기에도 -1.9%(연율 -7.3%) 성장률을 기록,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중앙은행까지 가세한 전방위적 '돈 풀기' 정책과 엔저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들이닥친 성장 쇼크다.
일본 경제는 1990년 거품이 꺼진 후 건설 위주의 단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 1038조엔(약 1경)에 달한 상황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2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는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동력 부재 등 요인에 선심성 재정투입 등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무제한적 양적완화, 재정투입, 성장전략이란 3대 축을 통해 연 2% 대의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이끌어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나려 했다. 이른 바 ‘아베노믹스’다.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한동안 순항하는듯하던 아베노믹스는 흔들리고 있다.
무역적자가 25개월째 지속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엔화 약세가 자국 수출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전제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오히려 엔저는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 5%였던 소비세를 지난 4월 8%로 올린 후 국민들의 급격한 소비심리 후퇴에 시달려야 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성장과 금융완화를 통해 증세 충격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일본의 3분기 개인소비 증가율이 0.4%에 불과했다.
일본의 3분기 소비자 물가는 소비세 인상에다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쳐 4%나 상승했다.
대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긴 탓으로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성장론에 밀려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있지지부진한 상태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성장률만을 가지고 아베노믹스의 파탄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평가도 엇갈린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에 20년간 지속된 디플레의 악순환을 끊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국에게 당면한 과제는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가 확대되거나 현재의 양적완화 장기화에 따른 엔저 약세와 양적완화의 지속과 장기화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가이다.
국내 수출기업과 한국경제에 엔저 악재가 더욱 짙어질까 우려스럽다.
한국의 상황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하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그리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는 돈을 쏟아붓고 기업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수출과 내수시장의 균형과 함께 실물 경제의 혁신과 체질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통화ㆍ재정 정책만으로는 경제회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이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