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연 1%대 초저금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직전 연 5.87%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1년 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연 2.2~2.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1%대 정기 예금금리 출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기는 하나 지나친 저금리는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마련이어서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공조에 초점을 둔 한은의 이번 결정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 초저금리 리스크를 염두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할 여러 이유들이 있다. 단기적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 경제상황은 돈이 많이 풀려도 쓸 곳이 없어 돈이 안도는 ‘돈맥경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금리인하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돈이 돈을 낳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짊어진 가계, 기업과 정부에게는 혜택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소득자의 가계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민간의 소비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노후자금 이자로 생활하는 노년층과 은퇴자들은 수입감소로 큰 고통을 겪는다. 이웃 나라인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화 되는 와중에도 노년층·은퇴자들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놓고 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한국 가계의 이자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하는 만큼 전체 가계가 받는 타격도 적지 않다. 더욱이 한계 가계의 추가 부채를 늘려 이미 10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정부와 한은은 정책의 연속성에서 시장을 끊이없이 들여다보면서 역동적인 통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가까이는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기반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금리의 긍정 및 부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의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