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형평성 문제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와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이었다. 군인연금은 더했다.

지난해 군인연금은 총 8만2313명에게 1인당 월평균 214만9721원씩 지급됐다.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 84만원의 2.5배를 훨씬 웃돈다.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과 군인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직 중 업무와 직장이 다르다고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면 이건 문제다.

재정 고갈로 국민 혈세로 보전 받으며 일반 국민연금의 몇 배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현 구조가 지속된다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바닥났다. 따라서 나라 재정에서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는데 세금으로 보전한 적자액이 2001년 이후 총 12조2265억 원이 투입됐다.

안전행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금에만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은 2조5000억 원이다.

군인연금은 더 문제다. 이미 1973년 고갈된 군인연금은 40년이 넘게 국민 세금으로 적자분을 메워 왔다. 지난해 국고 보전금만 1조3691억 원이다.

국고 보전비율도 군인연금 부담 분보다 더 많은 50.5%나 돼 절반을 국민 혈세로 보전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공무원과 군인 출신 가운데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연금도 받으며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봉을 받는 경우도 2만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시도는 모두 세 번 있었다.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이 그 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무원의 반발과 이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이 되다보니 용두사미로 끝나 버렸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수술을 미룰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림이 이번에는 나와야 한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가 노사협상을 하듯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기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 기구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국민연금과 조화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다행히 오는 2016년 총선까지 20개월 정도 정치권의 굵직한 선거가 없어 당사자들의 반발에 덜 휘둘릴 수 있는 지금이 공적연금을 손댈 수 있는 적기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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