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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호 칼럼] 공무원·군인연금 수술, 더 미룰 수 없다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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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6  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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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형평성 문제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와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이었다. 군인연금은 더했다.

지난해 군인연금은 총 8만2313명에게 1인당 월평균 214만9721원씩 지급됐다.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 84만원의 2.5배를 훨씬 웃돈다.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과 군인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직 중 업무와 직장이 다르다고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면 이건 문제다.

재정 고갈로 국민 혈세로 보전 받으며 일반 국민연금의 몇 배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현 구조가 지속된다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바닥났다. 따라서 나라 재정에서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는데 세금으로 보전한 적자액이 2001년 이후 총 12조2265억 원이 투입됐다.

안전행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금에만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은 2조5000억 원이다.

군인연금은 더 문제다. 이미 1973년 고갈된 군인연금은 40년이 넘게 국민 세금으로 적자분을 메워 왔다. 지난해 국고 보전금만 1조3691억 원이다.

국고 보전비율도 군인연금 부담 분보다 더 많은 50.5%나 돼 절반을 국민 혈세로 보전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공무원과 군인 출신 가운데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연금도 받으며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봉을 받는 경우도 2만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시도는 모두 세 번 있었다.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이 그 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무원의 반발과 이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이 되다보니 용두사미로 끝나 버렸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수술을 미룰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림이 이번에는 나와야 한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가 노사협상을 하듯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기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 기구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국민연금과 조화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다행히 오는 2016년 총선까지 20개월 정도 정치권의 굵직한 선거가 없어 당사자들의 반발에 덜 휘둘릴 수 있는 지금이 공적연금을 손댈 수 있는 적기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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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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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공무원 연금의 성격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 퇴직금, 산재, 복지(부조, 학자금대출)등 으로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일반회사 퇴직금 성격으로 삭감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연금부분은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일반회사처럼 퇴직금제도와 산재, 복지 부분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감안이 안된다면 제도개혁은 중지되어야합니다.
(2014-08-07 12:14:43)
김수희
고위직은 현직에 다니면서도 봉급도 많이 받고 퇴직후에도 하위직보다도 월등히 많이 받는 제도인데 개혁을 할려면 이런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현직에서는 차별을 하더라도 퇴직후에는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일 것입니다. 고위직은 퇴직후에도 관피아니 뭐니해서 재취업도 쉽게 하는데 하위직은 재취업도 어렵고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연금은 5급이상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위직은 정말 어렵습니다.
(2014-08-06 18:32:21)
조대석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것은 맞지만 기존의 공무원들은 시작하면서 연금제도를 보고 수십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노후에 최소한의 보장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연금을 전부인양 살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개혁이란 미명아래 갑자기 변화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재취업도 되지않는 하위직인데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2014-08-06 18:27:47)
심고지족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여야 겠지만 하위직 대다수의 퇴직자들은 모은돈?도 없고 연금 하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연금250만원 이하받는 하위직?은 그냥주고 연금을 450만원
이상받는 퇴직자는 연금 상한선을 450만원 정도해도 될것 같으며 퇴직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대다수
고위직은 연금50%받는것은 취업중 지급않고 현직에 있는자는 좀 더내고 들받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2014-08-06 16:32:50)
통구이
국민소득대비 급여수준 으로 비교하여 22개 OECD 개국중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수준이 19위다

그리고 국가가 개별공무원의 연금에 부담금으로 지급한것 보년 고시합격하여 35년재직한 고위 공무원의 경우도 2억이 안된다ㅡㅡ 즉 연금 포기하여도 퇴직금이 2억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비를 비싼 대출이자 갚아가면서 연금공단에 저리로 강제저축해야 하는것이다
그리고연금날아 갈까봐 꼼작도 못한다

무슨 직장이 일류급 인재를 35년동안 해외여행도 맘대로 못가게 하는 고도의 자유제한과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퇴직금 2억도 안주냐?

(2014-08-06 13:54:04)
통구이
우리가 일본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가져오면서도 일본은 공무원개인부담율이 7.3%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23.8%을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무원이 6.1%이고 국가및주정부가 28.6%를 , 프랑스는 공무원부담율이 6.1%이고 국가및지자체는 53%를 ,

독일은 공무원 개인의 부담은 전혀없고 국가 및 지자체가 52.5%를 전액부담하고 있다.현실이 이러한데도 외국의 사례는 전혀 비교를 하지 않고 오직 국내적인 요소인 국민연금과 비교를 하여 마치 공무원들이 국가의혈세를 마구 먹어대는 집단으로 매도한다
국가부담금을 외국처럼 늘리면 적자 안난다

(2014-08-06 13:48:54)
이희선
기자님 가입기간 대비 납입금액대비 수령비율로 알려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순이 수령액으로 비교가 맞는 비교인가요??
(2014-08-06 12:25:22)
김강호
국가에서 공무원연금 축낸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정말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하면서 감성적으로 대하는 언론플레이 정말 지겹다.
공무원들이 죄인인가?
예컨데, 국민들 누구라도 기자들 누구라도 처음 직장에 입사할때 월 3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다른회사 사정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면 당신들은 "좋소"라고 할겁니까?
정말 콱~ 장... 어유 열불라네

(2014-08-06 11:32:18)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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