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이 쌓아 둔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끌어내기 위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정부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수정할 태세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쌓은 이익잉여금에 대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과급 배당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의 카드가 제시된 셈이다.
사내유보금이란 일정 기간 기업이 거둔 이윤에서 세금, 배당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내부에 적립해 두는 자금이다.
이 돈이 많이 쌓이면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만큼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받는 등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용어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벌어들인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10대 그룹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477조원으로 2010년 말 331조원에 비해 43.9%(146조원)나 늘어났다.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규모도 5년 새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 입장 선회에 대한 논란을 떠나 지금 한국 경제는 적신호가 켜져 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3%대 후반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무려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세수 부족에 발목이 잡혀 있다.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할 때가 오긴 왔다. 정부가 가계와 기업의 확대되는 소득격차 등을 고려해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으로 대기업에 잠겨있는 자금을 가계로 돌리려는 구상은 일정 부분에선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가계 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와 기업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론도 만만찮다. 일단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세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투자 여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확정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있다. 반(反) 기업적이어선 안 될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라도 안 된다. 기업들의 반발을 없애려면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한다. 기업의 잉여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에 촛점을 맞춰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