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경제산업
[남은호 칼럼] 사내 유보금 과세 현명한 방향은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15  16:35: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기업들이 쌓아 둔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끌어내기 위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정부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수정할 태세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쌓은 이익잉여금에 대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과급 배당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들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의 카드가 제시된 셈이다.

사내유보금이란 일정 기간 기업이 거둔 이윤에서 세금, 배당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내부에 적립해 두는 자금이다.

이 돈이 많이 쌓이면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만큼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받는 등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용어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벌어들인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10대 그룹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477조원으로 2010년 말 331조원에 비해 43.9%(146조원)나 늘어났다.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규모도 5년 새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 입장 선회에 대한 논란을 떠나 지금 한국 경제는 적신호가 켜져 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3%대 후반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무려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세수 부족에 발목이 잡혀 있다.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할 때가 오긴 왔다. 정부가 가계와 기업의 확대되는 소득격차 등을 고려해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으로 대기업에 잠겨있는 자금을 가계로 돌리려는 구상은 일정 부분에선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가계 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와 기업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론도 만만찮다. 일단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세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투자 여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확정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있다. 반(反) 기업적이어선 안 될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라도 안 된다. 기업들의 반발을 없애려면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한다. 기업의 잉여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에 촛점을 맞춰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제플러스의 모든 콘텐츠는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한 거래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남은호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국내 업체도 8년전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특허 출원
2
한국지엠, 픽업트럭 '콜로라도' 8月 공식 출시
3
SC제일은행, 美 달러화 '초이스외화보통예금' 연 2.0% 특별금리
4
쌍용차, 평택 2라인 가동 중단... 투리스모 단종
5
르노삼성, 동급 최고 가성비 ‘2020 SM6’ 출시
6
KAI 김조원 사장 사임 … 최종호 사장 직무대행 체제
7
삼성SDS, 베트남 IT기업 CMC 최대주주 된다
8
BBQ, 네이버 해피빈과 사회공헌 업무 협약
9
신한은행, 직원 유투버 인플루언서 양성한다
10
LG유플러스, U+IoT에 '구글 어시스턴트' 연동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제플러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305-1호  |  전화번호 02-2051-7112  |  팩스번호 02-2051-711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342  |   등록일자 : 2010. 09.07  |  제호 : 경제플러스  |  발행인·편집인·편집국장 : 남은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은호  
Copyright 2009-2011 경제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