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출에 따르면 예산 대비 국세 징수 비율인 총국세 진도율이 지난 4월 현재 34.4%로 한해 전에 견줘 0.6%포인트, 2012년에 견줘서는 5%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내수와 산업생산 위축이 5월 이후 각종 지표상에 반영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 8조5000억 원을 넘어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정부로서는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확대를 줄이면서 올해 정부예산을 수정해야 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장률과 세수는 정비례 관계이지만 각종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하반기 이후 경기 전망은 시계제로다.
경기가 힘을 잃으면 가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니 세금 구멍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한 이치다.
정부도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면서 비과세 사실상 증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일몰을 맞는 53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금액으로 7조8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3조원 규모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적자 재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비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에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 에 혜택이 집중돼온 제도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여론의 반발로 포기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만으로 문제 해결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부족의 상황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증세 불가’ 방침을 재고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입 기반을 늘리기 위해 방만하게 운영돼온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잘 따져봐야 한다. 수년째 검토만 했던 담배와 술에 대한 소비세 인상도 추진할 만하다.
방향은 분명하다. 고소득층,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누렸던 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그물을 보다 촘촘히 짜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세법 개정안이 정치적 입김이나 이해집단의 반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