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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호 칼럼] 수공 4대강 빚까지 국민 세금 투입돼서야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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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3  1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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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남은호 국장] 정부가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으로 생긴 한국수자원공사의 빚까지 국민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안게 된 부채 8조원을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상환용으로 80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또, 수공의 이자 상환비용 3170억 원도 별도로 재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그간 국민 세금으로 수공의 4대강 빚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오더니 이제는 원금 상환에까지 혈세 투입 카드를 제시한 모양새다.

수공의 재무악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3분의 1이 넘는 8조원 가까이를 수공에게 떠넘겼다.

대신 수공에게는 4대강 주변 수변지역 개발권을 줬다. 수변지역 개발 사업으로 부채를 상환하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수변지역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수공은 덤터기를 쓴 형국이다.

수공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에 뛰어들면서 8조원을 대부분 채권 발행이나 금융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2009년 약 3조 원이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해 14조원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

국토부는 그간 “수공의 빚 원금은 자체 사업을 통해 갚되 이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수공에 이자 상환용으로 최근 3년 동안에만 쏟아 부은 세금만 1조2000억 원이다.

4대강 사업은 올해로 사실상 사업 종료라 내년부터는 수공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야 맞다. 그럼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자 수공이 갚아야 할 이자에다 부채 원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재정이 운용될 수는 없다. 4대강 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와 국회 심의를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 밀어붙인 공사였다.

이후 드러난 현실을 보면 16개의 보는 건설사들의 턴키 공사 담합 비리와 부실시공으로 얼룩져 있으며 생태계 악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수공의 재무건전성을 회복시킬 방안은 요원하지만 그렇다고 수공을 파산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국가 수자원 관리란 수공의 고유사업은 유지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에서 강행한 사업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수공의 부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 이전에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부터 당시 정책추진 선상에 있던 모든 공직자 뿐만 아니라 수공의 전·현직 경영진 등 누가 잘못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이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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