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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호 칼럼] 2기 경제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을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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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6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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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즉, 집을 담보로 삼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금보다 더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LTV와 DTI 규제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들 두 가지 규제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LTV와 DTI가 완화될 경우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주택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리되면 아파트 신규 분양이 활발해져 건설업계 등에 호재가 되고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일시적으로 긍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계의 대출 확대는 지금의 주택시장에 거품을 끼게 하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한 가계부채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절반에 가깝다.

가계부채는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 LTV와 DTI가 대폭 완화대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부채 연체 문제에 대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놓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실태를 꼼꼼히 짚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집값이 뛰는 시대는 지났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지양해야만 한다.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세제와 주택 공급 쪽이다. 주택공급이 포화된 상황에 맞게 다주택자와 관련한 부동산 세제와 청약제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곧 출범한다. 새 경제부총리의 사명은 오로지 경제 살리기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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