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남은호 국장]극심한 내부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수경기는 지표상으로 한겨울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는 0.3% 성장에 그쳤다.
지난 1분기 기업의 실제 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4로 2011년 3분기 이후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민간 소비는 더욱 얼어붙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아예 닫아 버렸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최근 한 달 새 5% 이상 줄어들 정도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저조하다.
최근 금융권에 이어 대기업까지 구조조정한파가 부는 가운데 내수 경기를 이대로 뒀다가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의 피해는 서비스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쪽에 집중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내수 디플레이션 우려된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월호 여파로 올해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세가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 소비지출의 20%를 차지하는 오락문화, 음식숙박 분야의 위축이 심각하다. 연구원은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치 등을 분석하면서 이대로 가면 일자리 위축도 7만3000개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도 긴급 처방에 나섰다. 당초 55%였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57%로 높여 5, 6월에 7조8000억 원을 앞당겨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의 정책금융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분 2조9,000억 원도 미리 지원할 방침이다.
여행·운송·숙박업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500억 원의 저리 운영자금을 장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규모를 8조 원 가량 늘리면 소비촉진 효과가 전기에 비해 2%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만기연장을 비롯한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투자도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내수시장을 떠받치겠다는 것.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응급조치인 만큼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소비위축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상존하는 불확실성을 걷어내 기업의 투자유인과 국민의 안정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공방보다는 서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과 소비심리 회복방안에 대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업들도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소비는 국민 개개인의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내수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