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경제산업
[남은호 칼럼] 세월호 참사, 해운 마피아 뿌리 뽑아야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2  19:22: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신음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 원인은 선박 자체 결함과 무리한 운항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사고 이후 하나하나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정부의 해운 안전 행정은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 비리의 악취마저 풍기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간 세월호를 탔던 전직 승무원들은 불안해서 배를 타기 싫었다고 증언한다.

세월호 전직 승무원들이 불안해했음에도 어떻게 선박 안전 검사를 번번이 통과했는지 의문이 증폭된다.

이 과정에서 해운사와 해운 유관 기관들 간 비리의 연결고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에서 작성한 허위 보고서를 승인했다. 해운조합은 해운사가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다.

그러나 해운조합은 운영 예산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는 근거로 36년째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이사장

직을 독식해 온 기관이다.

세월호가 이번 사고 출항 전에 해운조합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여객 명부는 '없음'으로 표기됐다. 화물 적재량도 실제의 절반만 기록했다.

그럼에도 세월호는 해운조합으로부터 버젓이 승인을 받아 인천항을 출항했다.

해수부가 낙하산으로 출신 관료를 이사장직에 앉히는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런 곳에서 안전운항 감시, 감독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선박 안전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도 문제다.

세월호의 무리한 객실 증축으로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한국선급은 문제 선박을 합격시켰다.

이런 눈가림식의 안전 검사가 만연하다면 다른 선박들의 사정도 마찬가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총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

검경은 해운업계 전반에 걸친 부실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규명하고 단호한 사법처리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운 유관기관에 만연한 관료 마피아와 전관예우 문제에도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불법과 편법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제2, 제3의 세월호 비극은 또 발생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제플러스의 모든 콘텐츠는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한 거래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남은호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폭스바겐 티구안' 11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2
‘2020 국제수소엑스포’... 내년 3월 고양 킨텍스서 개최
3
르노삼성 노조, 임금협상 결렬··... 부분파업 돌입
4
'제네시스' 출범 4년만에 30만대 판매 돌파
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6
농심, 칼로리 낮추고 맛 더한 ‘짜왕건면’ 출시
7
‘구광모’의 파격... 창사이래 첫 디지털 시무식
8
쌍용차, ‘2019 크리스마스 미러클 캠프’ 개최
9
KAI, 해양경찰청에 헬기 '수리온' 2대 인도
10
12·16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절반' 감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제플러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305-1호  |  전화번호 02-2051-7112  |  팩스번호 02-2051-711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342  |   등록일자 : 2010. 09.07  |  제호 : 경제플러스  |  발행인·편집인·편집국장 : 남은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은호  
Copyright 2009-2011 경제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