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신음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 원인은 선박 자체 결함과 무리한 운항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사고 이후 하나하나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정부의 해운 안전 행정은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 비리의 악취마저 풍기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간 세월호를 탔던 전직 승무원들은 불안해서 배를 타기 싫었다고 증언한다.
세월호 전직 승무원들이 불안해했음에도 어떻게 선박 안전 검사를 번번이 통과했는지 의문이 증폭된다.
이 과정에서 해운사와 해운 유관 기관들 간 비리의 연결고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에서 작성한 허위 보고서를 승인했다. 해운조합은 해운사가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다.
그러나 해운조합은 운영 예산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는 근거로 36년째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이사장
직을 독식해 온 기관이다.
세월호가 이번 사고 출항 전에 해운조합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여객 명부는 '없음'으로 표기됐다. 화물 적재량도 실제의 절반만 기록했다.
그럼에도 세월호는 해운조합으로부터 버젓이 승인을 받아 인천항을 출항했다.
해수부가 낙하산으로 출신 관료를 이사장직에 앉히는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런 곳에서 안전운항 감시, 감독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선박 안전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도 문제다.
세월호의 무리한 객실 증축으로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한국선급은 문제 선박을 합격시켰다.
이런 눈가림식의 안전 검사가 만연하다면 다른 선박들의 사정도 마찬가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총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
검경은 해운업계 전반에 걸친 부실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규명하고 단호한 사법처리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운 유관기관에 만연한 관료 마피아와 전관예우 문제에도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불법과 편법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제2, 제3의 세월호 비극은 또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