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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호 칼럼] 경제활동인구 증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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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8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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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상으로 최근 들어 집에서 쉬거나 가사를 돌봤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대거 뛰어들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고용동향을 분석했더니, 취업자 수는 2천491만9천명으로, 1년전보다 83만5천명이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전보다 55만2천명 줄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에도 이를 긍정적인 고용형태의 변화로 볼수는 없는 실정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결코 양질의 일자리로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고용의 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부 발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들 산업은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근로조건도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판단하기 어렵다.

경기 동향과 고용여건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과 실업이 반복 되는 이유는 이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일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고용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반듯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고용율 70%를 달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인 수치보다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한 분야다.

한쪽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감수해야 하는 노동시간의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는 게 우리 사회다.

정부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학력 인플레를 혁파해야 한다. 학력차별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청년 고용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식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엄마는 파트타임에 내몰리는 가정은 결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다. 얼마 전 있었던 세모녀의 자살사건은 여러모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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