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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호 칼럼] 경제혁신 계획 성공위한 필수요건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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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6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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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활성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5개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2017년에는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등 이른 바 ‘474’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과연 계획한 그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3년은 우리 경제에 처한 대내외 환경을 면밀히 따져 볼 때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기에는 촉박한 시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 3%대 중반, 고용률 60%대 중반,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며 추가 성장을 힘겨워하는 실정이다.

고령화, 과다한 가계부채, 수출 의존형 성장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다. 최근 신흥국 발 금융 불안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적인 변수도 산적해 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아쉽게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 공공, 가계의 부채가 이미 GDP의 250%를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빚으로 성장하는 구조는 한계에 직면했으며 지양해야 할 방향이다.

또한 고질화 된 양극화 구조 속에서 서민들의 희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수치 달성에만 억매여 성장의 과실을 서민들이 수혜할 수 없게 된다면 내수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경제 주체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라야만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혁신도 간절하지만 자격미달의 낙하산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 불공정 거래 근절과 동반성장을 위해 절실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적시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수정, 보완하는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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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재원 마련은 또 세금 늘려 할 것인가.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백화점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014-02-26 1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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