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3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후 첫 기자 회견에서 큰 틀에서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3개 분야와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추진 과제들로는 네가티브 규제 방식 도입, 고용시장 유연화, 전문직 진입장벽 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꼽히고 있다.
부처별로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탕삼탕식의 구체성도, 실현가능성도 낮은 전시성 대책들로 가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정상화만 예를 들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독려했지만 성적표는 참담했다. 경제혁신이라는 모든 것을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다.
이번 경제혁신은 단기적 경기 활성화와 달리 경제기초를 튼튼히 하는 근원 처방이어야 한다. 경제혁신을 통해 3%대 위협받는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막연한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백화점식 나열 방식보다는 경제회생과 구조조정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몇 가지 구체적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청사진이라 하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계획 입안자들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세부 과제 중 무엇이 3년 내 이행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네가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예로 든다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 외에도 관료들 타성과 부처 이기주의를 깨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노조에만 혁신을 촉구할 것도 아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도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더는 야당이나 이익집단의 ‘발목잡기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 사회에서 중장기만 운운하며 직무유기를 일삼는다면 국민의 속만 뒤집힐 뿐이다. 정부 실천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희망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이 야당의 반대나 법 개정 절차에 막혀서도 안 될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