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세금이 정부 계획보다 8조5000억 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했음에도 부족한 금액도 막대하거니와 당초 예산과 실제의 괴리도 현격하다.
걷힌 세금도 전년 대비로 줄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벌어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나라 곳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진단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은 경기침체 장기화가 주범으로 꼽힌다. 실제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4.5%), 예산대비 2조1000억원(-4.6%) 줄었다. 증시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도 발목을 잡았다.
소득세 등은 전년보다 실적이 나아졌지만 예산과 비교하면 징수 실적이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잠정치라는 점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등은 2012년 상황(2%)이 적용되고, 지난해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이 예상과 달리 부진한 게 문제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관통하는 감세기조는 세수 부족을 예고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대 복원과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출범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135조원이 투입되는 공약 이행 가계부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 공약 이행은 물론 정부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복지수요조차 충족시키기 어렵다.
신흥국 발 금융 불안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올해 대외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엔 세수를 목표대로 늘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 전망치는 218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6000억 원이나 많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3.9%)을 달성하더라도 최근 몇 년과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달성한 2010년(6.3%) 세수 증가분이 13조2000억원 수준이었을 뿐이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이나 펑크가 날 정도로 경제성장과 세수간 괴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세수 목표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길은 씀씀이를 줄이거나 세원을 확충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하고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파이를 키워, 기업의 세수가 커지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게 상책이다.
재정취약성과 저성장의 결합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