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16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른 바 ‘474’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3년 후 ‘4% 수준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해 뒷받침한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다.
각론으로 들어가 방만 경영과 빚더미에 시달리는 공공기관 개혁에 실패하면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방향은 올바르다.
그러나 역대 정권 모두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의지 부족과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성공하지 못했다.
보다 치밀한 계획과 비전으로 이번만큼은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함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했다.
대통령 스스로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현장을 자주 방문해 경영애로를 소상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규제 개혁도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않으면 어렵다.
또한 대통령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조속한 발족 등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직도 창조경제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IT·BT·NT·CT 융합, 벤처창업 확대, 에너지 환경 분야 대응 등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것이다.
우려 경제의 상황은 녹록한 상태가 아니다. 최근 들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최근의 환율 문제 등 대외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삼성,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들의 성과로 지탱한 측면이 강하다. 체감경기와 내수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474' 청사진이 추진 동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 단단한 의지에 더해 국민적 소통과 화합이 절실한 필요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도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 기자회견 수만 보더라도 김대중 8회, 노무현 11회, 이명박 4회다. 박 대통령은 해를 넘겨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이 불통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정에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통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도 불통의 이미지는 곳곳에서 엿보인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등 3대 공약이 크게 후퇴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3대 공약은 중도세력을 끌어들여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요인이었다. 또한 지난 1년여를 끌어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정 원칙을 더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불통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들은 대외 정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초라한 ‘747’공약 성적표를 너무나 잘 알지 않는가.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집권 2년차에는 온전한 소통과 화합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