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동맥경화 상태로 만들던 사상 최장기의 철도 노조 파업이 22일 만에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철도 노조와 함께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로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실종 논란의 정치도 모처럼만에 제 몫을 했다.
신규 채용자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지도부에 대한 처벌과 노조원 징계에서 민영화 논란까지 철도발전소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 넘어 산으로 불씨는 여전하다.
그러나 최악의 사태를 모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임엔 틀림없다.
철도노조와 정부 코레일간 강경 대치로 장기화한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철도 개혁과 민영화 논란이었다.
일단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는 소위의 활동 여부다.
소위에는 여야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협의체가 참여해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번 파업을 통해 철도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양하게 제기된 만큼 소위는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위에서 한층 진전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파업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시 불통으로 수서발 KTX의 자회사 위탁운영 행보 등 독불 장군식의 진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는 모든 일정을 접고 소위의 논의를 주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처음부터 정부와 코레일이 노측의 대화 요구를 사측이 묵살하면서 시작된 게 이번 파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철도발전방안이라 주장하면서도 취임 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의견수렴을 빌미로 노조와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코레일 노사 간에 신뢰를 회복도 급선무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배 해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