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혜성 복지혜택을 금지하고 방만경영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했다.
늦어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특혜로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시행과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대책이 아무리 좋다 해도 공기업 개혁의 첫 걸음은 낙하산 인사 관행의 고리를 끊는 데 있다. 그 조직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경영능력과 개혁의지도 있는 사람이라야 해당 기관을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낙하산 인사 근절을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 행해진 공공기관장 인사를 보면 이러한 대통령의 당시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우선 친박계 핵심인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한국마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현 회장은 2007년부터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분야 핵심 참모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친박계라는 점을 빼면 마사회와는 무관한 인물이다. 현역에서 은퇴한 지도 10년에 가깝고 나이도 올해 73세로 공공기관장 중 최고령 층에 속한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선임된 김학송 전 의원도 친박계다. 김 사장은 경남 진해에서 세 번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지난해 4월 총선에선 공천을 받지 못했다.
공천 탈락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공기업 사장 자리와 맞바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도로공사는 이명박 전 대톨영의 측근인 장석효 전 사장이 구속된 후 지난 10월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청와대의 뜻에 맞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현 정권 개국공신인 김 전 의원이 신임 사장이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실시되는 육사 출신 김성회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경기도 화성갑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논란 끝에 친박 실세인 서청원 후보에게 양보했다. 그 대가로 에너지 공기업 수장 자리가 주어진 셈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수장의 문제는 반대하는 노조에 끌려 다니며 임금체계나 복지향상을 약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임명권자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방만경영은 지속되고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 파티를 끝내려면 낙하산 파티부터 끝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방만경영의 핵심인 인사관리 문제에도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10% 일괄 삭감했다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2008년 24만130명이던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는 지난해 24만6151명으로 6000명이나 급증했다.
아울러 정부의 물러터진 관리감독 아래서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며 '감원 칼바람 사각지대'에 안주해 온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스스로 뼈저린 각성과 함께 개과천선해야 한다.
기득권에 집착한다면 인력 구조조정과 민영화 압력에 민영화 바람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