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남발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이 핵심이다
정부가 3일 4·1 및 8·28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 보완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유형 모기지의 2조원 확대, 정책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중심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활성화, 행복주택 공급계획 축소, 국민임대 및 민간임대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앞서 8.28 대책에서 드러나듯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꾸는 게 골자다.
세입자들이 집을 사면 수요 압력이 줄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진단에서 세부 대책들이 출발하고 있다. 실례로 공유형 모기지 확대와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의 경우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전형적인 주택매매 유도 책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몇가지를 짚어보면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기존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우선 집을 사고 20년 뒤 양도차익이 생기면 그 지분만큼 기금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대출금리가 1~2%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에 '로또'처럼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공유형 모기지도 사실 20년간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일 경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함정이 놓여 있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제도의 보완 확대 방안 역시 결국 빚내서 전세 살라는 내용이다.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구매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정부가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내놓은 8·28대책 이후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 가격 상승률이 대책 이전 3개월에 비해 현재까지 2배나 높아진 것만 봐도 전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일련의 대책들에서 월세 사는 서민들의 고통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측면까지 엿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제도화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거품 제거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4.1 대책과 8.28 대책에서 제시한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용 등 핵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부는 여야 간 깊어질 대로 깊어진 반목의 골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결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 대해선 과감한 수정을 통해 부동산 거품제거와 함께 세입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